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또 어렵고
골치 아프면서도 3월의 보너스를 살포시
기대해보는 연초가 되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지끈 지끈하기도 하지요.
먼저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어떤 의미인지
용어의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과세 표준을 구하기 위해서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지요.
세액공제란,
세금을 부과할 소득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산출 세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적용되는 제도이지만,
글로 풀어써놓으니 잘 와닿지 않습니다.
세금이 정해지는 과정을 따라서
차근차근 이해해보면 상대적으로 이해가 쉽습니다.
우선 소득공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이지요.
소득 공제는 벌어들인 소득의 합에서 일부의 금액을 빼주고,
이로 인해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산출되는 세액이 줄어듭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차감되는 제도이므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둘째를 출생하거나 입양하면 자녀 세액공제로
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급여가 얼마인지와 상관 없이
둘째 자녀를 출생(입양)한 납세자라면
모두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종 여론이 시끄럽기도 합니다.
세금이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의 진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